반값아파트의 진실 지역주택조합의 함정, 절차, 탈퇴, 환불, 자격 총정리

 

반값아파트의 진실 지역주택조함의 함정, 절차, 탈퇴, 환불, 자격 총정리

 

지역주택조합 함정, 역세권 저렴한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반값아파트,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 들어보셨지요.

 

 

목차
▶ 지역주택조합의 뜻과 정의 
▶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사업절차에 반드시 체크사항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VS 지역주택조합 차이점  
▶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있나요?  
▶ 조합원 자격 요건 확인   
▶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건 (중요)   
▶ 계약서 조합규약 함정 탈퇴 꼼꼼히 확인 필요  
▶ 탈퇴 및 계약해지 해약, 환급 할 수 있을까?
▶ 국립, 공유지 매입 관련 사항 안내 정보 
▶ 눈물의 추가 분담금 반값 아파트 맞나요?
- 마지막 결론 및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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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핑계로 과장, 허위 광고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전재산을 날리고 험난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마냥좋은글에서 속시원하게 지역주택조합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지역주택조합의 뜻과 정의 

 

지역주택조합의 뜻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하시는 85제곱미터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주거 환경정비법 및 도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사업의 내용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업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것은 재개발과 비슷합니다. 

오랜 시간 버티고 버텨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1. 추진위원회 구성

2 토지 사용권원 확보

3 조합원 모집신고

4 조합원 모집

5 조합창립총회

6 조합설립인가

7 사업계획승인

8 착공신고 및 일반분양

9 사용검사 및 입주

10 청산 및 조합해산

 

 

 

 

 

 

▶ 사업절차에 반드시 체크사항 

 

 

1 조합 설립 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및 토지소유권 15%이상 필요

2.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이상 필요

3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계 승인 시 사업이 추진 될 수 없음

4. 조합원모집신고 접수 한 날부터 2년 경과하는 날까지 설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토지 소유권 95% 이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땅을 거의 다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VS 지역주택조합 차이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뜻이란?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라 발기인 5인 이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은 구청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 토지사용권 80% 이상 필요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1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발기인 모집단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임

3. 발기인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온저히 사업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4. 협동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서, 소유권 등등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 아파트 동.호수 지성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랑은 사업 계획 승인 등은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6.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출자금 환급 및 추가 납입금 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있나요?  

 

조합원 모집으로 사무실을 방문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필증입니다.

 

-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시에는 신고필증이 필수가 의무임

 

2020년 7월 24일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 한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해야 함
-2017년 6. 30 이후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필수
(단 2017.06.03 이전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하여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 조합원 자격 요건 확인   

내가 조합원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2.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및 무주택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부터 조합주택 입주날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해야 함 필수.

 

 

 

▶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건 (중요)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최소 20명 이상)

2. 토지사용승낙서 15% 이상 토지소유권확보,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확보 

 

202.07.24 이전 조합원 모집신고 한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이후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계약서 조합규약 함정 탈퇴 꼼꼼히 확인 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반드시 계약서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함

 

1.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수

2. 동. 호수 지성 및 분양가격 등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 모집 시 절대로 확정될 수 없음

* 선착순 분양 절대 불가

** 일부 사기 지역주택조합장은 동. 호수를 아파트 완공 전에 확정 해주고 있음 피해 사례 급증

 

3. 홍보관에 입장 시 절대로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님. 계속 변경 될 수 있음

4.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결정 할 수 있음

 

 

 

▶ 탈퇴 및 계약해지 해약, 환급 할 수 있을까?

1.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조합규약 및 계약내용, 민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 간 처리. 

( 한번 분쟁 발생하면 쉽사리 탈퇴 및 해약 환급 받는 다는 것이 정말 어려움, 법정 싸움을 번질 수 있는 소지 많음)

 

2. 조합원 탈퇴, 해약, 해지 시 환불금액, 반환금액,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제일 중요!!!

3.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 있는 머스트 확인.

 

 

 

▶ 국립, 공유지 매입 관련 사항 안내 정보 

 

1.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조합원의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최대 수억원이 나와 피해 사례가 급증함)

2. 국공유지는 사업계획 부지에 따른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매입 여부가 결정 될 수 없음

 

 

 

▶ 눈물의 추가 분담금 반값 아파트 맞나요?

 

지역주택조합은 반갑 아파트라는 ......

 

 

1. 토지 매임, 사업계획 승인, 실제 착공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 소유, 시행 가능성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은편

 

2. 토지 확보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매우 큼

 

3. 반값 아파트 등 허위 과장광고에 피해 속출하고 있음, 현혹한 문구에 절대로 끌려 가면 안됨. 

 

 

추가 분담금 무료 7억 폭탄 맞은 지역주택 조합원 이라는 서울경제 2021.11.18일 신문기사 반드시 읽어볼 필요 있음

 

 

 

 

▶마지막 결론 및 요약 정리 

 

지역주택조합 반값 아파트는 5% 시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서 전재산을 탕진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알아보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소개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마음 고생과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조건, 함정, 탈퇴, 반환조건, 해약조건, 환급 절차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설마 그냥 나가시는 것 아니시죠?^^

이번 글에서는 반값아파트의 진실 지역주택조합의 함정, 절차, 탈퇴, 환불, 자격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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